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 상향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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