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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