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09-04

 

8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폭넓은 금지청구권 도입,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에 대한 물건의 폐기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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