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6-25

6월 19일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및 사물시스템 등과 결합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로 규정, ▲녹색전환 보증계정의 운영·관리 및 보증기관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 ▲투자펀드 출자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출자규모·조건, 투자분야 등을 포함한 출자계획을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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