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5-06-25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전력망위원회 등 절차 등의 사항,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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