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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전력망위원회 등 절차 등의 사항,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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