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5-05-29

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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