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 2025-05-29

5월 19일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전환기업의 계약해지 조항 정비, ▲커스터마이징·유지관리 상품 품목추가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할인행사 횟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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