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25.4.22일 개정 → 7.22일 시행 예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고시안 예고(‘25.5.22.~6.1.) → 6월중 개정, 7.22일 시행 예정

주요 내용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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