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05-23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일부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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