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 범위 확대, 성장사다리 작동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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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250513_중견련 보도자료_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hwp"중소기업 범위 확대, 성장사다리 작동 악화 우려"
중견련,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 발표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최대 1,500억 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약 두 배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현행 기준에도 10% 수준 불과
중소→중견→대기업 단계별 지원 확대 통한 성장 촉진형 정책 강화 필요
□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잠식함으로써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시 규제 완화, 지원 확대 등 부담을 완화하는 '성장 촉진형'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식과 실천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면서,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대 1,500억 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약 두 배 수준이며, 3년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여타 국가와 달리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두 배, 열 다섯 배인 영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은 각각 941억 원(5,400만 파운드), 641억 원(4,700만 달러)*이다.
* 영국 파운드 환율: 1742.68원, 미국 달러 환율 1363.98원(2024년 연평균 환율 적용)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10~30%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 규모 기준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대폭 늘고,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한 채,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만을 계속 완화하는 것은 경제·산업 발전의 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비율(%): 2019(0.24%), 2020(0.61%), 2021(0.46%), 2022(0.33%)
- 2025년 3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보호·지원 법령은 총 651개, 지원 사업은 2018년 1,422개(21.7조 원)에서 2023년 1,646개(35조 원)로 대폭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부가가치 수준은 OECD 주요 20개국 중 19위*,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는 OECD 주요 31개국 중 네 번째**로 크다.
* OECD, Strucrural Business Statistics ISIC Rev.4(2020)
** OECD,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2018)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기획재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 일관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