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주도성장 역동경제 성공 뒷받침해야"

민생과 기업 발전 불가분, 균형잡힌 법·제도 환경 조성 시급

10개 분야, 70대 과제로 구성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전달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민간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 최진식 회장은 "정부가 천명하고 여당이 뒷받침해 온 민간주도성장과 역동경제의 필요불가결한 가치에 완전히 공감한다"라면서, "민간의 핵심인 기업의 도전을 촉진하는 정책변화를 통해 기업이 살아나야만 민생의 저변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 회장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을 놓는 새로운 정치와 경제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7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 최진식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은 무엇보다 홀쭉해진 지갑을 살찌우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 최 회장은 "GDP가 200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해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승했지만 지난해 일부 구간의 과세표준이 약간 상향됐을 뿐 정작 8,800만원 초과 구간들은 35% 이상 그대로 유지됐다"라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도 가처분 소득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허무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최진식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업종·직무별 주52시간 제도 개선', '국내 핵심 광물자원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R&D 관련 규제 개선' 등 70건의 정책 개선 과제를 한동훈 대표에게 전달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중견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당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조직한 단체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법에서 정당의 정의 앞부분에 적어 넣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표현일 것"이라면서, "오늘의 민생과 미래세대의 풍요를 위해 일체의 정치적 대립을 멈추고, 근로자와 기업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 바람직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호혜적인 공동체의 문화적 지평을 형성하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