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2-04

12월 4일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세 감면 대상에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에 고속연사기, 자카드 직기, 수치제어반 등을 추가,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터닝 머신, 자동차 피스톤링 계수기 등은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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